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는 조항별로 갈린다.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보면 어떤 항목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걸리고, 어떤 항목은 5인 이상부터 의무가 생긴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을 숫자로 보여준다.
| 항목 | 한눈에 보기 |
|---|---|
| 2026년 10월 최저시급 |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
| 주휴수당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 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1년 이상 근속)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
|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을 가르는 기준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하루의 출근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 인원으로 센다.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도 상시로 쓰인다면 인원수에 포함된다.
그래서 겉보기에 4명짜리 매장이라도 산정 기간을 넓게 보면 5인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쪽이 안전하다.
5인 미만이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항목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적용된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주휴수당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똑같이 걸린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이며,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는다.
퇴직금 역시 규모와 상관없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만 채우면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퇴직금을 받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적어 줘야 하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임금명세서도 지급일마다 성명·지급일·임금 총액·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공제 내역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로 줘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조건이 맞을 때 수습 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규모와 무관하다. 다만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이 불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생기는 의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부터 법적 의무로 바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겨 일해도 50% 가산을 줄 법적 의무가 없다.
연차유급휴가도 같은 선을 쓴다. 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 근속하며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전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걸린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자율로 가산수당·연차를 주기로 적어 놨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된다.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의무 아님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의무 아님 | 적용 |
표에서 보듯 적용되는 항목 쪽이 더 많다. “5인 미만이라 법이 안 통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표부터 다시 짚어보면 된다.
주휴수당·퇴직금 직접 계산해보기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40시간을 다 채웠다면 최대 8시간분까지 나온다. 10,320원 시급 기준으로는 82,560원이다.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에 소정근로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똑같은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재직일수가 730일(2년)이면 100,000 × 30 × 2 = 6,000,000원이 나온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쓴다.
퇴직금은 재직 중에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마련,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개인회생·파산,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넣으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볼 수 있다.
| 구분 | 계산식 | 예시 결과 |
|---|---|---|
|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주휴수당(소정근로 40시간 기준)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 퇴직금(평균임금 10만 원, 재직 2년) | 100,000 × 30 × (730÷365) | 6,000,000원 |
신청·확인 방법
자기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애매하면 상시 근로자 수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한다. 아르바이트·계약직을 포함해 일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숫자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
주휴수당·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신청해야 한다.
진정 전에 받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나 퇴직금 계산기에 소정근로시간·시급·재직일수를 넣어 예상액을 뽑아보면 된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상시 근로자 수를 특정 하루 출근 인원으로만 세는 게 흔한 오해다. 일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하면 4명짜리 매장도 5인 이상으로 바뀔 수 있다.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오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면 주휴수당 대상이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는 법적 의무가 아니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가 자율로 주기로 적어 놨다면 그 약속까지 안 지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하다. 사유에 안 맞는데 임의로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안 줘도 위반이 아닌가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지급하기로 적어 뒀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Q. 연차를 안 줘서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라 5인 미만은 안 줘도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을 안 주면 그건 별개로 위반이며, 연차 자체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미사용분은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로 수당을 확인해 보면 된다.
Q. 우리 매장이 5인 미만인지 애매한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예외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정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똑같이 적용된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만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적 의무가 생긴다.
자기 사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면 임금 구성과 근로계약서 내용부터 다시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나 이 사이트 계산기로 숫자를 먼저 맞춰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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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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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최저임금위원회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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